법인 23년 건설업
매출 90억연간 전표 8,232건

법인 23년 수출업
매출 50억연간 전표 3,188건

법인 23년 전문서비스
매출 5억 연간 전표 8,832건

개인 22년 도소매
매출 20억 연간 전표 2,265건

개인 22년 광고대행
매출 10억연간 전표 4,099건

개인 22년 미디어컨텐츠창작업
매출 2억연간 전표 1,124건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의 당부인용의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및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국기법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의 당부인용의견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가 실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인지 여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비용을 아끼기위해 3천만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의 당부인용의견 청구인의 남편은 동생이 저축한 돈과 쟁점 부동산 취득시 투입한 돈을 돌려준 사실로 보아,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지 않음.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의 당부인용의견 매월 받은 50만원을 돌려준 이체내역이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로 보임.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의 당부인용의견 인천 지방법원 경매계 직원의 말로 채권 원금을 신청하면 경매비용을 적게 작성된다고 알려주었음. 이는 원금 기재를 잘못한 것에 해당함. 오기재한 사실만으로 이를 실질적 제반사정 고려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을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근로계약서, 원천징수 내역)이 없음. 15년 이후에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청구인을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근로관계 약정에 대한 증빙이 없음. ②청구인이 직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확인되는 점을 비춰보았을 때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을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쟁점현장 외 다수의 현장에서 돈을 받음. ②청구인이 건축주와 상의 없이 직접 거래처를 선정한 경우도 빈번.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근거로 충분함.

청구인을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청구인이 노무자들을 직접 조달함. 이는 현장소장으로서 관리, 감독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함.

청구인을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건축주는 ①주택 신축경험이 없음. ②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적용역만을 제공했다는 근거로 근로계약서, 급여 산정근거, 원천징수내역 등 입증서류가 부족함. 이를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엔 어려움.

폐업시 결산서상 남아있는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인지 여부인용의견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①회사 내부 관리에서 누구의 대여금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②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직을 내용증명 했으나 회사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고 ③판례에서도 실질 대표로 보이지 않는 사례들이 있음으로 과세예고 통지는 부당함.

폐업시 결산서상 남아있는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인지 여부인용의견 부산지법 판례에 따라 폐업당시 대표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는 바, 폐업 전 사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폐업시 결산서상 남아있는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인지 여부기각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자료는 임의작성된 서류이며, 관련인들이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대여금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대표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폐업당시 대표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폐업시 결산서상 남아있는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인지 여부기각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부족함.

폐업시 결산서상 남아있는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인지 여부기각의견 대표자가 아니라는 입증서류는 부족하고, 대여금 채권을 보고받은 행위는 대표역할을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고시원을 폐업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 취득세(취득에 대한 과세)와 양도세(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입법취지가 다름. ② 권리금의 대상은 오히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임.

고시원을 폐업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 권리금의 대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등기된 임차권이 아님. ② 권리금의 대상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소명해야 함.

고시원을 폐업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쟁점사업장에 등기된 임차권이 확인되지 않음.

고시원을 폐업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청구인 이전의 고시원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명확치 않음.

고시원을 폐업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② 이전 고시원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음.

고시원을 폐업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 이전 고시원 운영자에게 지급한 대금의 증빙이 없고, ② 쟁점 권리금이 시설투자비용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음.